인천의 중증 장애인 시설 색동원에서 여성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원장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엄기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색동원 원장 김 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한과 보호관찰 3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보호 아래 있던 지적·지체 장애인을 상대로 성범죄를 수차례 저지르고 폭행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피해자들이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할 거주시설 내에서 범행을 당해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았고 피해를 회복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이어 “장애인 복지시설의 종사자이자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로서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원하며 학대를 예방해야 할 직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범죄 등에 대한 인지능력이나 항거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는 .에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꼬집었다 모바일 무료충전 바다이야기 . 범행이 발각된 이후에도 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의사 표현이 가능한 피해자들이 모두 처벌을 원한다고 한 。도 양형에 반영됐다. 김씨는 인천 강화군의 시설 색동원에서 생활 지도를 빌미로 2012~2025년 여성 입소자 4명과 강제 성관계를 맺거나 그들에게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식당 복도에서 성폭력을 저지르다 피해자가 저항하자 유리컵을 집어던져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김씨의 범행은 피해자들의 방과 복도, 화장실 등 여러 장소에서 벌어졌다. 재판 과정에서 김씨 측은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범죄일시 등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했다. 바다이야기황금고래 1심은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당시의 감정과 정황을 생생하게 진술했다”며 김씨의 혐의를 인정했다. 예를 들어 한 피해자는 김씨가 식당 복도에서 성폭행을 하다가 아침에 조리원들이 출근하는 소리를 듣고 멈춘 정황 등을 구체적으로 술회했다. 피해자들의 상흔에 대해 산부인과에서도 ‘외상과 학대의 패턴과 더 부합한다’는 소견을 내놓았고, 생활재활교사들과 피고인까지도 ‘피해자들이 집단적으로 거짓말할 수 있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한 .도 유죄의 근거가 됐다. 다만 김씨의 강간 혐의 일부는 무죄가 나왔다. 성폭력처벌법 6조 1항은 ‘장애가 있는 사람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한다. 재판부는 “단순히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했다는 사실까지 인정돼야 한다”고 짚었다. 김씨가 자고 있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행위를 한 것은 인정되지만, 폭행 또는 협박을 했는지는 증명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다. 성폭력처벌법